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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도 덜고, 통신비 할인도 받고
[2019년 돌아보니] 2019년 내게 가장 와 닿았던 정책
정책, 이 어려운 단어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그 혜택을 몸소 경험했을 때다. 줄어든 병원비나 한 여름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한겨울 칼 같은 추위를 막아주는 바람막이 등으로 말이다.
뭔가 싶고 막연했던 정책은 이렇듯 일상 속 편리함으로 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슬며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 선명하게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기분 좋은 제도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 그 중 단연 최고는 고교 무상교육이었다.
2019년 4월,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한 정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고3인 아들이 수혜자가 됐고, 그 금액은 수업료와 운영비를 포함 45만5100원이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시기.(출처=교육부)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야 했던 금액이다. 무상교육에는 수업료와 운영비 외에 교과서비가 해당되니 각 가정에서는 교육비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무상교육의 혜택은 2020년 고교 2학년과 3학년으로, 2021년은 전 학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라고 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로 2019년 기준, 약 137만명이며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해당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무상급식 역시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지출에 현실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정책이 분명했다.
정부는 대학 입학금 역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입학금을 받는 대학이 적지 않다. 또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 학교는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편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금의 경우, 학생의 여건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등록금 일시 납부의 부담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청소년 대상 무상급식 진행 현황 (출처=교육부, 여성가족부)
4인 가구인 우리집의 스마트폰 요금을 생각하면 살짝 후덜덜하다. 정부가 2017년 실시한 스마트폰 요금 25% 할인은 획기적인 시도였다. 실제 1년을 중심으로 혜택 받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다. 개인적으로 한 달 평균 7400원의 요금 차이가 났으니 1년으로 따지면 9만원 돈이었다.
유선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지금,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휴대폰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휴대 전화료가 2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보도다.
통계청의 휴대전화료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료는 전년 대비 1.57% 하락했다. 지난 6년 간의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심지어 휴대전화료 물가가 100 이하를 기록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소비자 통신비 물가지수 추이.(출처=한국은행)
정부는 2017년 통신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함과 동시에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데이터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 지자체 등이 일상생활 속 와이파이 구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지하철이나 각 기관, 혹은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졌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다.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신의 보편화 추구 역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이어온 값진 결과가 아닐까 싶다.
사실, 아주 굉장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듯 소소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모여 곳간을 채운다는 사실을 말이다. 각자의 손안에 쥐어진 혜택, 그것이 무엇이든 정책으로 일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실감한 한 해였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제로 살기 힘들다고 하는 시대, 정책이 힘을 실어주는 그 긍정적 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책기자단:박은영
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