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 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 정리!
등록일 2019-10-08 14:21 조회수 98,553 글자확대 글자축소

꿈을 안고 새 출발을 하거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 정책! 희망사다리 2019 일곱 번째 시리즈 '든든한 경제'를 소개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지원 서비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① 인건비
- 월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지원(일자리안정자금)
·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월 15만 원)
② 사회보험료
- 근로자 1~9인 사업장(두루누리사업) : 납부액의 80~90% 절감
· 대상 확대 : 월보수 (2018년)190만 원 ⇨ (2019년)210만 원 미만
· 지원비율 유지 : (2018년)80~90%(신규가입 시) ⇨ (2019년)동일비율 적용
- 1인 소상공인(근로자無)
· 고용보험 : 보험료 30~50% 지원
· 산재보험 : 가입 허용 업종 확대(제조업 8개 분야, 2018년 1월) ⇨ (2019년) 음식업 등 서비스업 추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①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② 내용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 신규 지원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5명 미만 사업체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체 80% 지원)
· 기 지원자 :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10명 미만 사업체 40%)

③ 방법
- 인터넷 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사회보험미가입사업장은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서면 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④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①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규모 무관)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규모 무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포함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② 내용
- 지원 요건 :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가, 어가 노동자)도 지원 가능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15만 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 월 15만 원, 5인 이상 : 월 13만 원 지원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기업지원과) 에서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동영상)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④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센터(☎1350)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①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지원 가능

② 내용

③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