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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등의 신용을 평가해왔습니다.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는 의미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했지만, 10에 가까워질수록 대출이나 금융기관 거래가 제한됐죠.
이와 같은 한국의 신용등급제도는 ‘절벽 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벽 효과란 신용등급이 하나씩 낮아질수록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한과 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에 생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쉬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철수는 831점, 미미는 832점입니다. 점수로 보았을 때 신용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단, 1점 차이로 철수는 4등급, 미미는 3등급이 되어 버립니다. 1점의 점수 차이로 등급의 격차가 나게 되고, 대출 가능 여부와 제한되는 여건이 확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욱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해 대출자를 자세히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금융 위원회가 개인신용 평가체계 종합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입될 예정인데요. 지난 1월 14일부터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시행됐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이점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까요?
1. 등급의 변동이 쉽게 되지 않는다.
현재는 대출을 받으면 어느 금융 기관에서 받았는지 평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2금융권 이하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했죠. 하지만 ‘신용점수제’가 돌입되면서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얼마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단기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간이 줄었다.
대출을 장/단기 연체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상환해도 신용등급에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장/단기 연체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3년간 금융기관이 보관 및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단기 연체는 <10만 원, 5영업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이었다면 <30만 원,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 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 신파일러의 불이익 완화, 평가항목 多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 등의 신파일러(Thin Filer)들의 신용점수를 관리하기 더욱 편해졌습니다. 신용평가가 곤란할 만큼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어 그간 낮은 등급에서 힘겹게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통신비, 가스비 등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카드 실적이 일정하다면 최대 가산점 5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 이력 부족자(신파일러) 1,107만 명의 신용 판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