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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자산 로봇이 관리해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신기술(핀테크)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 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정대화(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년 11월 21일)의 후속조치입니다. 입법예고(1월 17일~2월 26일)와 절차에 따라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로봇이 온라인(비대면)으로 투자와 자산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01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저본 요건 완화
15억으로 하향, 금융신기술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의 설립이 용이해집니다.
02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범위 확대
펀드재산 운용까지 가능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융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03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스타트업의 수탁 영업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 일임재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해제되며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로 자산관리 비용이 낮아집니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로
- 핀테크 기업의 설립이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금융 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됩니다. 이제 소액 투자자도 과거 고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용거래 질서 확립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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