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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길래 최저임금제의 핫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최저임금 산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월급 기준시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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