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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카드뉴스로 함께 보세요.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1일 시행)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12월 1일 시행)
2019년 2월 15이루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월 1일 시행)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12월 1일 시행)
독일 현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해주세요. 출국 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2월 3일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 시행)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꿉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공고 (12월 27일 시행)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12월 30일 시행)
유치원 담장·벽으로부터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공공누리 4유형입니다. 해당 자료는 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