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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나의 흔적이 온라인에 계속 존재하고 전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게시물 때문에 피해 입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례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사례2.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사례3.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하여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본인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누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삭제가 어려운 경우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사자(死者)가 생전에 권한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검색목록 배제를 추가로 원하는 경우 겸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배제요청
-사업자가 접근배제조치 후 이용자에게 피드백
※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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