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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는 174만 5천1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 수치이다. 사실상 2017년 최저임금 7,530원도 16.4%의 인상 폭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불렸다. 그 파장이 다 가시기 전에 큰 문제가 닥쳤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이 우리와 가장 크게 직결되는 문제는 바로 물가이다.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공식품, 외식비, 문화생활비 등 체감물가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설탕이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즉석밥이 5.6%, 국수가 3.2%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외식비 또한 김밥이 5.9%, 자장면 4.0%, 삼겹살 3.5% 폭으로 오르며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있으며 문화 이용료도 천원~이천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스갯소리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말이 아니게 됐다.
또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진행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폐업률 80% 시대가 됐다. 이들은 최소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료와 최저임금, 그리고 본사의 갑질 등의 문제로 인해 더는 설 곳이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본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일정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하는 사람의 경제적 보장이 생기게 되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실업 문제가 해소된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최소한의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 법으로 보장해주는 법이 바로 최저임금 제도이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를 곱씹어 본다면 가장 최저로 받는 임금을 뜻한다. “한국 물가가 이러하니 최저임금을 이 정도로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라는 보장권을 법으로 공표한 것이다. 그 보장권이 불합리하며 경제에서 치명적이다. 라고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좋은 것일까? 어쩌면 곡소리 내는 쪽은 노동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경제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누구에게 이득이 간다면 누구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만 고려하며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 순 없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큰 비용이 나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법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먹고 산다면 그만큼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 이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줄 만한 보호법이 나와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물주들의 임대차 횡포…. 이것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일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가기 위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박민정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