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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사들에 부쩍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면. 남북이 휴전 상태인 줄만 알았는데, 단지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상태라느니,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느니 하는 알쏭달쏭한 얘기만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정전협정, 휴전협정, 평화협정이 과연 어떻게 틀린 것인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보이지만, 전선 군인들끼리 잠시 교전을 멈춘 정전 상태입니다.
남북한은 현재 정전협정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요. 당시 체결된 정전협정 명칭만 봐도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전선 군인들끼리의 협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 남한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남한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죠.
자, 이제 ‘정전, 휴전, 종전, 평화협정’ 그 미묘한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볼까요?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전투 중인 양국 군대가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잠시 교전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면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지만, 일부 전선에서만 잠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전은 전쟁 중인 양측이 합의해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춘다는 것입니다. 정전처럼 전선 군인들끼리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나 대표자들이 공식 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대치상태가 이어지지만, 전면적인 전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전은 전쟁 상태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전쟁 당사국 간에 합의에 따라 전쟁을 끝냈거나, 전쟁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입니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정치적으로 맺는 조약입니다.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로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전, 휴전, 종전, 평화협정,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무쪼록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by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