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톡톡

심심할 때, 힘들고 팍팍할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러한 기사는 왜 올렸는지?

글쓴이 향기

등록일 2013-03-04 09:16

조회수 291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mbn 기사   2013.03.03.09:00 에 올렸다네요.



여성 상속 금지한 관습법 위헌이지만...


여성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과거 관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이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여성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은 관습법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사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관습법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습법은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 존재하던 사회규범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재산상속 시 여성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email protected] ]


어떤 여성이 무슨일로  상속 재산분할 청구권을 하게 됐는지 경위가 분명치가 않네요..

문구를 보면 여성차별대우가  확연해보이네요..

스크랩 추천0
X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답글 목록 글쓰기


글수 글수(35,830 )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등록일조회수
35282   정관장 매장에 방문하고 온 후기^^ 1 민호맘2013-03-05574
35281   ㅎㅎ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 2 짱2013-03-05198
35280   3월5일,화- 동전 주우러 등산~! 1 사교계여..2013-03-05153
35279   오늘은 ....경칩 [驚蟄] ㅁ궁화2013-03-05227
35278   [날씨]포근한 경칩 1 ㅁ궁화2013-03-05179
35277   2013년 S/S 뷰티 트렌드 잘 숙지하셨나요?? 3 도네누2013-03-05232
35276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누.. 2 향기2013-03-05349
35275   시작부터 힘들어요.. 2 세아이맘..2013-03-04467
35274   3월4일,월-겨울옷 정리하긴 일러요~! 사교계여..2013-03-04166
35273   미즈맘~ 1 이명숙2013-03-04416
35272   하품이 전염 되는 이유 ㅁ궁화2013-03-04323
35271   면세점쇼핑자랑샷ㅋㅋㅋㅋ 1 쵸코하임..2013-03-04675
35270   [날씨]낮부터 풀려.... ㅁ궁화2013-03-04180
35269   누리과정 뮤즐리2013-03-04127
35268   밑도 끝도 없이 이러한 기사는 왜 올렸는지? 1 향기2013-03-04292
35267   날씨 왜이래?? 혀니홍이..2013-03-04215
35266   그만이야 2 기쁨2013-03-04135
35265   게을러서 기쁨2013-03-04124
35264   하루종일 컴터 앞에 있었는데.. 3 향기2013-03-04141
35263   3월3일,일-투덜댈 것인가, 미소 지을 것인가 3 사교계여..2013-03-03145
35262   삽겹살데이 3 미즈나2013-03-03141
35261   [날씨]서울 아침 기온 -3℃ 1 ㅁ궁화2013-03-03120
35260   3월의 첫 휴일... ㅁ궁화2013-03-03129
35259   동시 한 편 소엽2013-03-03160
35258   먼지가 2 기쁨2013-03-03116
35257   오늘은 2 기쁨2013-03-03100
35256   보고 .듣고 . 들을수 있다는것.... 1 jbpusa2013-03-02582
35255   힘들지만.. 4 미즈나2013-03-02130
35254   양면 아코디언책 2 소엽2013-03-02190
35253   돌봄교실 이야기 ... 양면 아코디언책 소엽2013-03-02176
35252   3월2일,토- 설레는 ‘3월 2일’. 1 사교계여..2013-03-02119
쓰기
검색 목록보기


미즈 함께날다
이벤트·체험단

기간 ~

포미비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