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4월부터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의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미도우미를 멘토로 해서 창업자에게 세무에 관한 멘토링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최초창업자를 위한 전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멘토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음식업, 도소매업을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세무간섭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업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멘토의 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는 세무서 직원인 내부 세무 도우미와 세무사 등의 외부 세무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 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을 하며,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 내부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세무도우미는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세무도우미를 맡게 되는 세무대리인 수는 현재는 461명이지만, 1천 여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 구성해, 보다 많은 창업자가 창업자세무 멘토링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자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애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생계형 창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세무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 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는데, 기간은 최대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일선 세무서 직원 1명과 지역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무료로 세무 대리를 해주는 내용이다.
인허가,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서비스 활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지속된다.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방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이 그 내용이다.
창업자세무 멘토링서비스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 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레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해서 5번을 눌러 연결되면 신청하면 되며, 전국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미래 콜센터 : 세미래 콜센터는 세법, 연말정산 등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다.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또는 인터넷이나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세무 멘토링서비스는 126전화 후 5번을 눌러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통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는 3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발행이나 조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2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은 1번이다.
창업자가 멘토 지정을 신청한 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부, 외부 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하여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다. 그 후에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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