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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제도
소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구원이라함은 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족을 뜻함.
지원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내는 근로자만 가능(일용직 불가)·한자녀만 있어도 신청 가능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1998. 1. 2. 이후 출생)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70만원·홑벌이가구 : 최대 170만원·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주택요건·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요건·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총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근로소득 = 총급여·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산정방식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자녀 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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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5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1,500분의20] |
신청 및 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 6. 2. ~ 2017.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신청
·ARS (1544-9944)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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