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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얼마전 아래층의 천장과 벽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었다며 찾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우리집 씽크대 하수구가 막혀서 자꾸 넘치곤 했는데 이게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수리비를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이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는 피해차량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물론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 보험가입시 확인, 주의사항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금 | 보험금 수령액 |
치료비 300만원 | 300만원 (A사) 150만원 (B사) 150만원 |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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