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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필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신용회복지원제도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 2012년 8월 이전부터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대상. 채권 규모는 1억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승인을 받으면 이자와 연체이자 등이 모두 면책된다.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조정된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미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원금 감면 정도는 소득수준, 연령,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감면율은 최대 50%까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은 최대 60%까지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70%까지 감면율이 늘어난다.
◎국민행복기금 대상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은 채무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채권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30~50%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준다.
국민행복기금 제외 대상은 연체 6개월 미만,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 원 초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 중, 소송 진행 중인 채권, 주채무자 압류 진행 중, 보증채무자 압류 진행 중 등이다.
▶신청기간과 필요서류 :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 여부를 심사, 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신분증,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소득증빙자료(총 채무원금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국세청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하는 곳 : 신청은 캠코창구, 접수대행창구, 인터넷접수를 통하면 가능하다. ①캠코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총 38개 창구 96개 부스에서 가능하다. ②접수대행 창구 는 총 2,401개로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부, KB국민은형, 농협은행 지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연대보증채무 :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5월 20일부터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은 주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과 같이 올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 원 이하의 채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채무감면율을 총 재무관계인 주채무자와 보증인 수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연대보증인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 범위 내에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 이행 때는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한 변제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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