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등록일 2009-03-26 09:40 조회수 8,131 글자확대 글자축소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형식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기준에 부합하는 약 40만 가구 86만 명이 지원대상 이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경제 위기로 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신빈곤층에 일할 기 회를 주고 6개월간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한 명씩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8만9014원	100만2915원	129만7423원	159만1930원	188만6437원	218만944원

월 8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현금 50%와 전통시장 상품권 50%로 나누어 지급한다. 상품권은 3개 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유통 절차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 쿠폰을 발 행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은 국번 없이 129(희망복지콜센터)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국세청,건 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기준, 금융기관 이용 기록 등 1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시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한시생계구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 유 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세대의 휴?실직자, 주소득자 와 이혼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가구 당 1인 수급 원칙으로 지원한다. 약 50만 가구 11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시생계구호 대상이 되려 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1인 가구 12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5만원이다.

월 소득이 4인 가구 133만원 이하면서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8500만원~2억원인 가구 중 20 만 가구 44만 명이 대상이다.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가구 당 평균 500만원에 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받아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떼서 금융기관으로 가면 된다. 보증료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의 용도 제한이 없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형태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능력 40만 가구	월 83만원. 6개월	현금 50% 쿠폰 50%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무능력 50만 가구	월 12~35만원. 6개월	현금
자산담보부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 보유 20만 가구	500만원~1000만원	대출(금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