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보육전자 바우처 'i-사랑카드' 보육정책과 담당자와의 Q&A

보육전자 바우처 'i-사랑카드' 보육정책과 담당자와의 Q&A
등록일 2008-10-27 14:13 조회수 3,861 글자확대 글자축소

정책의 성패는 홍보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데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보육전자바우처에 『i-사랑카드』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i-사랑카드 역시 보육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없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한다면 정부의 취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는 지난 6월~7월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i-사랑카드에 대해 시설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여 상당부분 오해가 풀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연합회장단 등 이해 당사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소득수준별로 지원되는 차등보육료와 영아(0~2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등보육료는 다시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분리되어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0세 영아의 경우는 71만2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차등보육료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라 할지라도 아동 1명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이 있으니 전혀 받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육료는 지난 5년(’04~’08년)간 4.7배가 증가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09년도에도 확대될 것입니다. 보육료 지원액을 특별히 홍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i-사랑카드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는 내용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08.9월 현재 평가인증 비율은 24.5%이며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7개월 정도가소요되고 있습니다. 1차 인증 후 3년간 유효기간이 소요되나 이 기간 중 보고서와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사무국의 소수 인원이 모두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족 현상은 어린이집의 분포가 고르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08년 1월 현재 보육시설의 정원은 1,344천명이나 현원은 1,099천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81%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육바우처 제도와 평가인증제도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중심 보육료 지원체계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어린이집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바우처제도가 시작된 이례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영역보다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외국 사례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표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공공부문 바우처

종류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공급자	바우처금액	지불형식
교육훈련	'98.9'	노동부	훈련생 만족도 훈련기관 경쟁력	구직등록 실직자	노옹부인가 직업훈련기관 /학교	훈련직종, 시간, 인원에 따라 지급	묵시적
방과후 수강권	'06 2학기'	시/도 교육청	교육기회확대	저소득 초등학생	각급 학교	정액:수강금액 (교육청 자율)	명시적
국가유공자 LPG지원	'01'	국가보훈처	특소세 인상분 보조	국가유공자	LPG사업자	240/리터	묵시적
중소기업 컨설팅	'9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지원	유자격 중소기업	지역별 자문위원	1회 50만원 최대 400만원	묵시적
기술 바우처	'07'	중소기업청	수요자중심 기술개발	유자격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최대 1억원 총금액의 75%	명시적

해외 바우처 사례

국가	분야	담당기관	대상	바우처금액	내용
칠레	학교 바우처	교육부(MOE)	모든학생	교육부인정 학생1인당 교육비용 실직자	학교 선택권 강화 사립학교 등록 증가
미국 (밀워키)	학교 바우처	위시콘신 공립 교육부(DPI)	연방 빈곤수준 이하자	1인 실 교육비 또는 ＄5,785 중 선택	교육기회 확대 학교 선택권 증가
미국 (콜럼비아州)	학교 바우처	교육부/ ICETEX/BCH	가계소득 하위2계층	사립학교 평균 교육비용	바우처실시 지자체 증가, 학교간 경쟁강화
미국	교육훈련 바우처	DHHS/OFA	CFCIP의 수혜자로 14~21세이하	연 5천달러 한도	입양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지원
영국	직업훈련 바우처	교육고용부 (DfEE)	14세~19세 이전 청소년	청소년 연령별 훈련 수당 지급	훈련카드 (신용카드 형태), 현대적 도제제도 등
미국	주택 바우처	주택지방개발 (HUD)/ 공공주택사무소 (PHAs)	중위소득 50~80% 신규:중위소득: 30%미만	바우처 금액= min (실거주비용,지불기준) -조정가계소득30%	주거비용 보조, 생애첫 주택구입 모기지 지원, 건축/개보수 지원

구분		종일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	야간 보육료	시간 연장	시간제
1층 (100%)	0세	372,000	0	558,000	21,460	372,000	2,300	2,600
	1세	372,000	0	490,500	18,860	372,000	2,300	2,600
	2세	270,000	0	405,000	15,570	270,000	2,300	2,600
	3세	185,000	0	277,500	10,670	185,000	2,300	2,600
	4세	167,000	0	250,500	9,630	167,000	2,300	-
2층 (100%)	0세	372,000	0	558,000	21,460	372,000	2,300	-
	1세	372,000	0	490,500	18,860	372,000	2,300	-
	2세	270,000	0	405,000	15,570	270,000	2,300	-
	3세	185,000	0	277,500	10,670	185,000	2,300	-
	4세	167,000	0	250,500	9,630	167,000	2,300	-
3층 (80%)	0세	297,600	74,400	446,400	17,160	297,600	1,800	-
	1세	261,600	65,400	392,400	15,090	261,600	1,800	-
	2세	216,000	54,000	324,000	12,460	216,000	1,800	-
	3세	148,000	37,000	222,000	8,530	148,000	1,800	-
	4세	133,600	33,400	200,400	7,700	133,600	1,800	-
4층 (60%)	0세	223,200	148,800	334,800	12,870	223,200	1,300	-
	1세	196,200	130,800	294,300	11,310	196,200	1,300	-
	2세	162,000	108,000	294,300	9,340	162,000	1,300	-
	3세	111,000	74,000	166,500	6,400	111,000	1,300	-
	4세	100,200	66,800	150,300	5,780	100,200	1,300	-
5층 (30%)	0세	111,600	186,000	167,400	6,430	111,600	700	-
	1세	98,100	164,000	147,100	5,650	98,100	700	-
	2세	81,000	135,000	121,500	4,670	81,000	700	-
	3세	55,500	93,000	83,200	3,200	55,500	700	-
	4세	50,100	84,000	75,100	2,890	50,100	700	-
만 5세	5세	167,000	0	250,500	9,630	167,000	2,300	2,600
장애아	0~12세	372,000	0	558,000	21,460	372,000	2,300	3,500
농림부 지원아동	0세	-	112,000	-	-	-	-	-
	1세	-	98,000	-	-	-	-	-
	2세	-	81,000	-	-	-	-	-
	3세	-	55,000	-	-	-	-	-
	4세	-	50,000	-	-	-	-	-
	5세	-	0	-	-	-	-	-
직장 보육수당 지원아동	0세	-	186,000	-	-	-	-	-
	1세	-	163,000	-	-	-	-	-
	2세	-	135,000	-	-	-	-	-
	3세	-	92,000	-	-	-	-	-
	4세	-	83,000	-	-	-	-	-
	4세	-	0	-	-	-	-	-
방과후	6~12세	83,500	※1층,2층,장애아만 지원		-	-	-	-

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