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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경상사업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14년도 9,839억원, ’15년도안 12,004억원)
건강보험에 지원되어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 9월 중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 발표 예정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율을 기존 50→100%로 확대
예) 평생금연서약서 쓰기, 흡연해악성 제대로 알기(담배성분 알기, 흡연자 폐 모형 관찰), 흡연경험학생 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6주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 제공
* 흡연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흡연사실을 알 것을 우려,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상담 서비스나 금연패치 등을 접하기 어려움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 금연동화, 아빠에게 금연서약서 받기, 캐릭터 주인공을 활용한 금연만화 등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4년 8억 → ’15년 490억 (482억 증, 6,025%↑))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등과 더불어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추진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8천명)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실시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15년안 신규 120억)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연 실패 시도자 들 중 71%는 2주차에 금연 실패(갤럽 설문조사, 07년)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캠프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 참가 비용은 상징적 의미에서 담뱃값 수준(4,500원) 본인 부담 추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15년안 신규 128억)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14년 64억 → ’15년안 256억)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15년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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