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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2년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 8,3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하여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3.5% 증가 요인은 적용인구 증가(0.7%), 1인당 수진횟수 증가(2.0%), 내원 1일당 진료비 증가(0.7%)로 나눌 수 있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 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 560억원보다 3.5%(1조 2,781억원) 증가하였다.
보험급여비의 98.2%인 현물급여비는 36조 6,74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현금급여비는 6,596억원으로 전년대비 8.6%(521억) 증가하였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35조 7,14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7%,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한다.
2012년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점수 당 단가 66.6원→68.5원(2.9% 상승), 지급건수 2,692만건→2,844만건(5.6% 증가)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하였다.
2012년 건강보험 급여율(급여비/진료비)은 74.7%로 전년 74.8%보다 0.1%p 낮아졌다.
※ 현금급여비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비를 산출하면, 급여율은 75.0%
급여율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는 종합병원과 약국의 급여율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 종합병원 급여율 75.6%→75.3%(0.3%p 하락), 약국 급여율 72.4%→72.1%(0.3%p 하락)
2012년 요양기관 1개소에 지급한 연평균 급여비는 약 4억 3천만원으로,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 4천만원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 5천만원 ▲ 약국 4억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평균급여비 및 기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으로(조산원 제외) 평균급여비는 1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약 9.5% 증가하였고, 기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1.6%로 나타났다.
2012년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 78,424원과 비교하여 2,121원(2.7%)이 늘어났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대비 8,955원(3.6%) 증가하였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2012년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36조 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다.
2012년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29조 3,79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80.7%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액은 7조 103억원으로 전년 6조 7,806억원보다 3.4% 증가하였다.
2012년 총 징수금액은 36조 5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809억원(10.3%)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99.1%로 나타났다.
징수율을 직역별로 보면 직장은 99.4%로 2011년 징수율과 같았으며, 지역은 97.8%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다.
2012년 건강보험진료비용을 5대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진료행위료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0%, 치료재료료 3.67%, 정액수가·DRG 5.34%로 나타났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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