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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발표한 정책발표는 “콘서트”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테드(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강연을 차용하여 각 정책 분야별로 책임 위원들이 직접 설명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속도감 있게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문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내용 가운데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복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번째 발표는“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전략아래 모두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입시의 경쟁 중심 교육도 완화하겠다는 전략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대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며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노동과 성평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전략 중에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산뜻하고 간결하게 발표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그 길이 쉬워보이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눈물과 고민 그리고 한숨에 함께 해주는 '국민의 시대' 정부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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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으셔서 미처 국정과제 발표콘서트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투브를 검색해보시면 풀버전으로 국정과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